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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95 판례 선하지에 대해서도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이 인정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58
1294 판례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59
1293 판례 잔여지 손실에는 사업손실도 포함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57
1292 판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토지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5
1291 판례 공익사업으로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도 잔여시설에 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5
1290 판례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보상은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9
1289 판례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분을 임의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1
1288 판례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에 관하여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지권은 대지권이 아닌 것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1
1287 판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4
1286 판례 구거부지와 도수로부지의 구분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8
1285 판례 도수로에서 ‘인공적인 수로’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61
1284 판례 인근 토지의 1/3 이내로 감액하여 보상평가하는 구거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66
1283 판례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 입안내용에 따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토지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62
1282 판례 새마을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60
1281 판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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