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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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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판례
선하지에 대해서도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이 인정된다
관리자
2025-05-30
58
1294
판례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30
59
1293
판례
잔여지 손실에는 사업손실도 포함된다
관리자
2025-05-30
57
1292
판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토지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5-05-29
55
1291
판례
공익사업으로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도 잔여시설에 시…
관리자
2025-05-29
55
1290
판례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보상은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2025-05-29
59
1289
판례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분을 임의로
관리자
2025-05-29
51
1288
판례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에 관하여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지권은 대지권이 아닌 것으…
관리자
2025-05-29
51
1287
판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관리자
2025-05-29
54
1286
판례
구거부지와 도수로부지의 구분기준
관리자
2025-05-29
58
1285
판례
도수로에서 ‘인공적인 수로’의 의미
관리자
2025-05-28
61
1284
판례
인근 토지의 1/3 이내로 감액하여 보상평가하는 구거의 의미
관리자
2025-05-28
66
1283
판례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 입안내용에 따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토지는
관리자
2025-05-28
62
1282
판례
새마을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관리자
2025-05-28
60
1281
판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기준
관리자
2025-05-2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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