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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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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재결사례
유치원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0
277
293
재결사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도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2-19
295
292
재결사례
광업권 설정 이후에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광업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채굴제한을…
관리자
2025-02-18
297
291
재결사례
채굴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8
303
290
재결사례
편입토지에서 발생한 토량은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7
305
289
재결사례
수목 등은 개별 수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수목의 특성 및 현황 등을…
관리자
2025-02-14
341
288
재결사례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5-02-14
337
287
재결사례
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
관리자
2025-02-13
344
286
재결사례
일단의 건축물 중 편입되지 않은 부대시설만으로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
관리자
2025-02-13
343
285
재결사례
방음벽 등의 시설비가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 매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
관리자
2025-02-13
350
284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밖의 위치하고 있는 세차기 및 셀프세…
관리자
2025-02-12
359
283
재결사례
축사는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은 …
관리자
2025-02-12
359
282
재결사례
일단의 분묘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전체 분묘의 이전을 전제로 보상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2-12
365
281
재결사례
도로점용 허가조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을 청구할…
관리자
2025-02-12
366
280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이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행위를 한 …
관리자
2025-02-12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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