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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4 재결사례 유치원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277
293 재결사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도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95
292 재결사례 광업권 설정 이후에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광업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채굴제한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297
291 재결사례 채굴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303
290 재결사례 편입토지에서 발생한 토량은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305
289 재결사례 수목 등은 개별 수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수목의 특성 및 현황 등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41
288 재결사례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337
287 재결사례 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44
286 재결사례 일단의 건축물 중 편입되지 않은 부대시설만으로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43
285 재결사례 방음벽 등의 시설비가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 매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350
284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밖의 위치하고 있는 세차기 및 셀프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59
283 재결사례 축사는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59
282 재결사례 일단의 분묘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전체 분묘의 이전을 전제로 보상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65
281 재결사례 도로점용 허가조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을 청구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66
280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이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행위를 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2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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