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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23 법령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적용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22
2622 재결사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는 영업시설(세차기 및 셀프세차장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22
2621 재결사례 축사는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22
2620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26
2619 판례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24
2618 판례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23
2617 판례 환매권의 존부 및 환매금액 증감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3
2616 판례 시·군·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로 볼 수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9
2615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8
2614 판례 지가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금액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5
2613 판례 환매금액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0
2612 판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7
2611 판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등에 해당되어야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은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3
2610 질의회신 A사업에 편입되어 협의 매도한 토지가 B사업에 편입된 경우 소위 환매권 유보에 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4
2609 판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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