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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잔여지의 감가보상과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99두6439 판결)
관리자
2024-12-19
865
291
판례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97누13375 판결)
관리자
2024-12-19
866
290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간 유용이 허용된다 (96누12597 판결…
관리자
2024-12-19
870
289
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평가원칙 (98두6067 판결)
관리자
2024-12-19
871
288
판례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 있다.
관리자
2025-01-22
617
287
판례
개별불의 원칙 (97누11720 판결)
관리자
2024-12-19
867
286
판례
보상액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계 (95누16974 판결)
관리자
2024-12-19
870
285
판례
판례변경으로 보상금 산출기준이 달라진 경우 추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7…
관리자
2024-12-19
866
284
판례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없다 (70다1288 판…
관리자
2024-12-19
863
283
판례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99두11080 판결)
관리자
2024-12-19
861
282
판례
사전보상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97다32529 판결)
관리자
2024-12-19
862
281
판례
사전보상의 원칙 (92다54777 판결)
관리자
2024-12-19
861
280
판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특례법상 보상청구권이 없다 …
관리자
2024-12-19
866
279
판례
특례법은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96누1697 판결)
관리자
2024-12-19
871
278
판례
특례법에 의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99다50392 판결…
관리자
2024-12-19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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