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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47 판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2003도18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535
1846 질의회신 조림된 용재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을 적용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98
1845 판례 손실보상금 [2020다26637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542
1844 질의회신 묘목에 대한 보상과 영농보상은 별개이므로 묘목의 재배지가 영농보상대상인 농지에 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99
1843 질의회신 묘목의 수량 산정은 매목조사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본추출방식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501
1842 질의회신 묘목의 고손율은 2퍼센트 이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92
1841 질의회신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95
1840 질의회신 수목이 상품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임야와 임야상의 수목을 일괄하여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93
1839 법령해석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에 벌채비용을 더하여 보상해야 하는 것…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503
1838 질의회신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해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28
1837 판례 손해배상 [2010다9496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70
1836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14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61
1835 재결사례 수목 등은 개별 수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수목의 특성 및 현황 등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34
183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344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65
1833 재결사례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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