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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44
판례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30
811
2443
판례
잔여지 손실에는 사업손실도 포함된다
관리자
2025-05-30
811
2442
판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토지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5-05-29
772
2441
판례
공익사업으로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도 잔여시설에 시…
관리자
2025-05-29
807
2440
판례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보상은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2025-05-29
808
2439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이 아…
관리자
2025-05-29
738
2438
재결사례
대지면적 산정 재결례
관리자
2025-05-29
755
2437
재결사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재결 재결례
관리자
2025-05-29
759
2436
재결사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5-05-29
753
2435
판례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분을 임의로
관리자
2025-05-29
812
2434
재결사례
집합건축물의 건물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 보상액 산정
관리자
2025-05-29
777
2433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
관리자
2025-05-29
763
2432
판례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에 관하여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지권은 대지권이 아닌 것으…
관리자
2025-05-29
800
2431
판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관리자
2025-05-29
805
2430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방법
관리자
2025-05-29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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