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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7 판례 건설교통부령의 보상항목들은 예시규정이다 (93누1721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90
306 판례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90
305 판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 (2006두11507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82
304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82누40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84
303 판례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2누1521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78
302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74
301 판례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8두77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9
300 판례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98두 606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76
299 판례 보상액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이를 고려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780
298 판례 개발이익의 배제 (91누856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72
297 판례 개발이익의 공제 (87다카247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70
296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82누54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73
295 판례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기준 (80누38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9
294 판례 손실액의 산정기준 시기 (선고 91누132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9
293 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시기 (88누864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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