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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5 판례 이의신청기간의 기산 (94누908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194
514 판례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한 경우 이의신청기간 (93누1336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190
513 판례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의신청기간 (92누56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192
512 판례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002헌바38 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00
511 판례 이의신청기간의 기산일 (90누207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199
510 판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80누405,4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195
509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배후지가 상살되어 수산제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보상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197
508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이 위법으로 되기 위한 요건 (98다554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192
507 판례 간접손실의 청구방법 (95다2916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06
506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수산제조업에 대한 보상에 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간접보상 규정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06
505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무허가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2001다44352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08
504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방법 (97다561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07
503 판례 준용하천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99두523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05
502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2001다6086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202
501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96누5933…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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