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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26 재결사례 살처분으로 인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는 축산업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399
2025 질의회신 영농보상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424
2024 질의회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3두122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426
2023 질의회신 장기간 휴경 중인 토지는 영농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421
2022 판례 낙찰허가 [98마2604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461
2021 판례 토지수용보상금 [2013두2589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465
2020 법령해석 농지로 이용 중이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415
2019 질의회신 지목이 ‘임야’인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영농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429
2018 재결사례 지목이 ‘임’인 토지를 2016. 1. 21.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하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404
2017 질의회신 영농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기구 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446
2016 질의회신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게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폐지 뿐만 아니라 종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432
2015 재결사례 농기구 매각손실은 농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편입되고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392
2014 질의회신 “농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6 428
2013 재결사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계약서는「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농작물 총수입 산정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5 404
2012 판례 손실보상금 [2011두2679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5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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