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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행정소송 제기 요건 및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 (90누288 판결)
관리자
2024-12-30
1156
544
판례
제소기간의 진행 (91누12905 판결)
관리자
2024-12-30
1160
543
판례
토지 수용 사건에서 제소 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 시기 (99두7517 판결)
관리자
2024-12-30
1162
542
판례
토지수용법상 제소 기간의 추완은 가능하다 (98두8049 판결)
관리자
2024-12-30
1168
541
판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89누8187 판결)
관리자
2024-12-30
1165
540
판례
토지수용법상 제소기간은 위헌이 아니다 (93헌바63, 95헌바8 결정)
관리자
2024-12-30
1157
539
판례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손실은 보상대상이다 (99다27231 판결)
관리자
2024-12-30
1158
538
판례
사도법상 사도 외의 도로의 의미 (96누13651 판결)
관리자
2024-12-30
1155
537
판례
농지에서 20년 이상 농로로 이용시킨 토지의 평가방법 (97누13542 판결)
관리자
2024-12-30
1153
536
판례
구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95누1…
관리자
2024-12-30
1159
535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한천부지로 점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산정방법 (97다585…
관리자
2024-12-23
1222
534
판례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기준 :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
관리자
2024-12-23
1215
533
판례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여도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
관리자
2024-12-23
1213
532
판례
상고심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이유가 아니라는 예 (97누12235 판…
관리자
2024-12-23
1215
531
판례
지연손해금의 발생 (91누11254 판결 외)
관리자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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