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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0	재결사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2024-11-26	967
1409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	2024-11-26	954
1408	판례 부당이득금 (2001다30445 판결)	관리자	2025-01-06	720
1407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해야 한다.	관리자	2024-11-26	962
1406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관리자	2024-11-26	968
1405	판례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08두10232 판결)	관리자	2025-01-06	730
1404	판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5-01-06	729
1403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9두31839 판결)	관리자	2025-01-06	730
1402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목에 불구하고 기준시점에서의 실제이용상황으로서, 주위환…	관리자	2024-12-05	892
1401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한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관리자	2024-11-26	967
1400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	관리자	2024-11-26	968
1399	판례 보상사례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관리자	2025-01-06	729
1398	질의회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평가선례는 원칙적으로 보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6	976
1397	판례 손실보상금 (2009두17360 판결)	관리자	2025-01-06	729
1396	질의회신 기준시점 이후의 사례는 거래사례 등으로 선정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1-26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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