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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0 판례 사실상 사도의 의미 (94누146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04
559 판례 수용재결에 대하여서도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91우80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20
558 판례 실시계획인가고시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001누915…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30
557 판례 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0누99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23
556 판례 사실상 사도의 의미 (95다1845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25
555 판례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4누135…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30
554 판례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87누39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25
553 판례 용도지역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6누11396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26
552 판례 토지수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 (90누28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24
551 판례 재결 주의 (2001두1468 판결 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37
550 판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01두382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21
549 판례 행정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2001두1068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20
548 판례 행정소송에서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93누206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59
547 판례 취소소송에서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95누556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42
546 판례 사실상 도로의 의미 (99두221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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