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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2	판례 보상액의 산정에서 참작할 거래사례가격의 의미 (95구2790 판결)	관리자	2024-12-23	838
351	판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2001두9783 판결)	관리자	2024-12-23	831
350	판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91누2038 판결)	관리자	2024-12-23	828
349	판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92누19521 판결)	관리자	2024-12-23	828
348	판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방법 (2002두4518 판결)	관리자	2024-12-23	833
347	판례 토지가격비준표의 참작자료 (93누4786 판결)	관리자	2024-12-23	828
346	판례 표준지인 수용대상 토지는 개별요인의 비교를 할 수 없다 (95누2678 판결)	관리자	2024-12-23	825
345	판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95누14350 판결)	관리자	2024-12-23	831
344	판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93누8344 판결)	관리자	2024-12-23	830
343	판례 개별요인의 비교가 필요함에도 이를 결여한 것은 위법하다 (93누197 판결)	관리자	2024-12-23	828
342	판례 도매물가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는 것은 아니다 (92누5584 판결)	관리자	2024-12-23	829
341	판례 도매물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99두4754 판결)	관리자	2024-12-23	834
340	판례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공시지가 표준지라 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93누…	관리자	2024-12-23	827
339	판례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3	830
338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방법 (2000두5982 판…	관리자	2024-12-23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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