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중토위 2022. 3. 10.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소유자의 강원 00군 00읍 00리 000-00 대 176㎡, 같은 리 670-54 임 239㎡, 같은 리 000-00 임 306㎡는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서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일단의 토지로 볼 타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