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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22	질의회신 ‘일정한 장소’란 적법한 장소를 말한다	관리자	2025-02-25	415
1921	질의회신 영업장소의 적법성은 주된 시설의 적법성과 무허가건축물 등이 해당 영업에서 차지하는…	관리자	2025-02-25	419
1920	질의회신 같은 장소가 주거용이면서 동시에 영업장소가 될 수 없다	관리자	2025-02-25	414
1919	질의회신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2-24	425
1918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거건축물 등에서 임차인 영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관리자	2025-02-24	426
1917	질의회신 존치기간 내의 가설건축물은 보상대상에 해당하나, 철거명령 등이 있다면 보상대상에서…	관리자	2025-02-24	427
1916	질의회신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0	443
1915	판례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0헌바470]	관리자	2025-02-20	468
1914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면적은 33제곱미터로 제한된다	관리자	2025-02-20	443
1913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33㎡를 초과한 진열시설을 하고 화훼판매업을 한 경우는 영어보상대…	관리자	2025-02-20	433
1912	재결사례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0	435
1911	판례 수용보상금증액 [2013두25863 판결]	관리자	2025-02-20	469
1910	질의회신 당초 사업인정이 실효되고 새로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인정고시를…	관리자	2025-02-20	433
1909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관리자	2025-02-20	430
1908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적법하게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영업은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0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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