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새로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한다.

［협회 2021. 10. 12 감정평가기준센터 2021-01519］

질의요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따라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후 장기간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업방식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한 경우 보상평가에서 적용할 용도지역은?

회신내용

귀 질의의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새로운 공익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변경 전 용도지역인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의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변경 후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였는지 여부는 감정평가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로부터 확인받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