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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판례 불법 사용에 대하여 수용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39
589 판례 국가 등에 의한 사유지의 불법 사용에 수용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42
588 판례 환매 요구 거부의 법적 성질 (89누4369 판결 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49
587 판례 무단 사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청구원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96누589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58
586 판례 환매권의 성질 : 사법관계 (91헌마143 전원재판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60
585 판례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유 (92다1830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60
584 판례 회계 관계 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95누144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69
583 판례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 이유 : 공평의 원칙 (94다3131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58
582 판례 구거 부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조건 (99두508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69
581 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64
580 판례 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69다70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76
579 판례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방법 (92누505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66
578 판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된다 (선고 94누2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84
577 판례 부당이득의 산정에 특레법을 적용할 수 없다 (95다2387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77
576 판례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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