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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52 질의회신 별정우체국과 같은 비영리 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95
1951 질의회신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독립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84
1950 재결사례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영업보상으로 볼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84
1949 재결사례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한 2개 이상의 영업이라도 사실상 동일인이 같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76
1948 재결사례 영업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휴업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므로 영업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87
1947 재결사례 버스차고지가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82
1946 재결사례 영업장은 사업지구 밖에 있고 창고만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84
1945 질의회신 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79
1944 판례 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414
1943 판례 영업장을 이전함으로써 휴업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면 실제 휴업 여부와 상관 없이 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416
1942 재결사례 통신판매업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영업이 중단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88
1941 질의회신 영업의 성질상 휴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89
1940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서 세입자가 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88
1939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허가 등을 받은 영업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88
1938 판례 손실보상금청구 [2011두278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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