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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70 판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나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741
1469 판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는 종전의 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735
1468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56
1467 판례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727
1466 질의회신 대상토지에 일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부 저촉으로 보아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47
1465 재결사례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47
1464 질의회신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50
1463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2013두161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728
1462 법령해석 건페율 등의 적용은 「국토계획법」의 기준을 적용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43
1461 법령해석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51
1460 질의회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법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로 보상평가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48
1459 질의회신 접도구역은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제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42
1458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42
1457 질의회신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대해서는「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36
1456 법령해석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는 「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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