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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1952
질의회신
별정우체국과 같은 비영리 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6
395
1951
질의회신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독립적…
관리자
2025-02-26
384
1950
재결사례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영업보상으로 볼 수 있다
관리자
2025-02-26
384
1949
재결사례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한 2개 이상의 영업이라도 사실상 동일인이 같은…
관리자
2025-02-26
376
1948
재결사례
영업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휴업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므로 영업보…
관리자
2025-02-26
387
1947
재결사례
버스차고지가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2-26
382
1946
재결사례
영업장은 사업지구 밖에 있고 창고만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
관리자
2025-02-26
384
1945
질의회신
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6
379
1944
판례
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
관리자
2025-02-26
414
1943
판례
영업장을 이전함으로써 휴업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면 실제 휴업 여부와 상관 없이 영…
관리자
2025-02-26
416
1942
재결사례
통신판매업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영업이 중단되…
관리자
2025-02-26
388
1941
질의회신
영업의 성질상 휴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보상…
관리자
2025-02-26
389
1940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서 세입자가 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6
388
1939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허가 등을 받은 영업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6
388
1938
판례
손실보상금청구 [2011두27827 판결]
관리자
2025-02-25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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