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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49 판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으로도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838
2548 질의회신 실제소득이 농가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가평균소득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740
2547 질의회신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788
2546 판례 협의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811
2545 재결사례 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2년으로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767
2544 판례 휴업기간을 3개월(현행 4개월) 이내로 한다는 취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798
2543 판례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811
2542 판례 영업이익의 산정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811
2541 판례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826
2540 판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810
2539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폐업보상의 대상은 아니나 휴업보상의 대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756
2538 재결사례 부대시설 편입에 따른 폐업보상은 불가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757
2537 재결사례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753
2536 판례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817
2535 판례 영업보상에 있어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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