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다면적, 차양, 통로, 마당, 화단 등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중토위 2020. 4. 9.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인천연수구청 형질변경 회신문서,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측량성과도 등)를 검토한 결과, 당초 사업시행자는 000의 인천 00구 00동 137-1 전 1,672㎡ 중 74㎡를 , 000의 인천 00구 00동 137-17 전 1,692㎡ 중 71㎡를 각각 ‘대’로 인정하였으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 결과, 000의 인천 00구 00동 137-1 전 1,672㎡ 중 135㎡(건축물 바닥면적 65㎡, 차양 23㎡, 통로 4㎡, 마당 19㎡, 화단 24㎡)를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000의 인천 00구 00동 137-17 전 1,692㎡ 중 80㎡(건축물 바닥면적 69㎡, 차양 11㎡)를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000의 135㎡, 000의 80㎡를 각각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