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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금지되므로 허가를 받지않고 용도변경한 건축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52
1484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7도419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760
1483 판례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010두1164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763
1482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40
1481 재결사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49
1480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무허가건축물의 바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48
1479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9㎡이나, 자연녹지지역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163
1478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9 979
1477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다면적, 차양, 통로, 마당, 화단 등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9 978
1476 질의회신 1989. 1. 24. 이전에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도 현실적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9 987
1475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9 974
1474 질의회신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는 무허가건축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90
1473 판례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제외 처분취소 (2012두2490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756
1472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에서 제척된 토지의 용도지역은 환원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69
1471 질의회신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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