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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금지되므로 허가를 받지않고 용도변경한 건축물…
관리자
2024-12-03
952
1484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7도4197 판결)
관리자
2025-01-06
760
1483
판례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010두11641 판결)
관리자
2025-01-06
763
1482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관리자
2024-12-03
940
1481
재결사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기준
관리자
2024-12-03
949
1480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무허가건축물의 바닥…
관리자
2024-12-03
948
1479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9㎡이나, 자연녹지지역 …
관리자
2025-03-26
163
1478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
관리자
2024-11-29
979
1477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다면적, 차양, 통로, 마당, 화단 등의 …
관리자
2024-11-29
978
1476
질의회신
1989. 1. 24. 이전에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도 현실적인…
관리자
2024-11-29
987
1475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
관리자
2024-11-29
974
1474
질의회신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는 무허가건축물로 …
관리자
2024-11-28
990
1473
판례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제외 처분취소 (2012두24900 판결)
관리자
2025-01-06
756
1472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에서 제척된 토지의 용도지역은 환원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8
969
1471
질의회신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4-11-28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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