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국토부 2013. 02. 01. 토지정책과-530］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되어 공부 및 현황 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평가방법

회신내용

당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 등이 되지 않는 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적법하게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의 부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보며, 개발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