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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82 질의회신 이전대상 영업시설은 이전 후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319
1981 질의회신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318
1980 질의회신 “휴업기간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은 휴직보상에서 제외되는 근무자를 말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322
1979 질의회신 휴업기간을 영업자의 이전계획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326
1978 질의회신 휴업기간은 영업자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 등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325
1977 질의회신 해당 영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서 건물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에 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8 382
1976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498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8 421
1975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이전에 4개월 이상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8 379
1974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4두1464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8 414
1973 판례 휴업기간은 실제로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 장차 영업시설을 이전할 경우 영업 중단이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8 421
1972 질의회신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대상구역이 축소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88
1971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구675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428
1970 질의회신 계약조건에 따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보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89
1969 질의회신 인근지역에 이전장소가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보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93
1968 질의회신 보상금 환수를 위한 기산시점은 보상금지급일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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