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지가변동률 적용방법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어 세분화된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지가변동률이 발표되고 있으나，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 • 결정되어 세분화 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등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지가변동률 적용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른 지가변동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4항에서 지가변동률은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의 동일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로 하되，동일 용도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 별지가 변동률 또는 당해 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관리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 별지가 변동률 또는 당해 시 • 군 • 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2.21. 토지정책과-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