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편입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도로 밖의 남아 있는 집합건물 부지의 대지사용권 보상가능 여부

집합건물의 일부（8세대 중 4세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된 경우 도로에 편입된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 대해 도로 밖의 남아 있는 집합건물 부지의 대지사용권 보상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평가는 그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및 이전 가능성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3.2. 토지정책과-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