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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10	판례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관리자	2025-06-09	43
1309	판례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관리자	2025-06-09	41
1308	판례 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보수비는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편입부분의 보상에…	관리자	2025-06-05	43
1307	판례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이 현저히 곤란…	관리자	2025-06-05	43
1306	판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5-06-05	46
1305	판례 지장물은 토지사용권 유무를 보상대상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6-05	45
1304	판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건축물	관리자	2025-06-05	45
1303	판례 가설건축물을 보상 없이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관리자	2025-06-05	40
1302	판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설치된 지장물이라도 보상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	관리자	2025-06-04	49
1301	판례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보상대상이 된다	관리자	2025-06-04	47
1300	판례 이전비가 가액을 초과하여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권	관리자	2025-06-04	44
1299	판례 이전 가능성은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5-06-04	47
1298	판례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소유지분에 대하여 개별로 잔여지 수용청구	관리자	2025-06-02	49
1297	판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의미	관리자	2025-05-30	62
1296	판례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	관리자	2025-05-3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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