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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2 질의회신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16
521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11
520 질의회신 공립단설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12
519 질의회신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9
518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10
517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의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9
516 질의회신 교육감이 설립하는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10
515 질의회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6 20
514 질의회신 민원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6 18
513 질의회신 A사업에 편입되어 협의 매도한 토지가 B사업에 편입된 경우 소위 환매권 유보에 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4
512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3
511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5
510 질의회신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6
509 질의회신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4
508 질의회신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 알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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