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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5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29
354 질의회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실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24
353 질의회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22
352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27
351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27
350 질의회신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도 감정평가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28
349 질의회신 소요비용의 적용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31
348 질의회신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30
347 질의회신 「근로기준법」등에 의한 휴업수당과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113
346 질의회신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120
345 질의회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폐업하였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118
344 질의회신 파견 근로자는 휴직보상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120
343 질의회신 제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휴직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121
342 질의회신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129
341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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