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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9	재결사례 영업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휴업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므로 영업보…	관리자	2025-02-26	231
308	재결사례 버스차고지가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2-26	233
307	재결사례 영업장은 사업지구 밖에 있고 창고만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	관리자	2025-02-26	236
306	재결사례 통신판매업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영업이 중단되…	관리자	2025-02-26	238
305	재결사례 주택에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민박은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5	243
304	재결사례 축산물판매업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	관리자	2025-02-25	250
303	재결사례 관계 법령에 따라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5	245
302	재결사례 특정 시기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영업시기를 피하여 공사를…	관리자	2025-02-25	245
301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면적은 33제곱미터로 제한된다	관리자	2025-02-20	277
300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33㎡를 초과한 진열시설을 하고 화훼판매업을 한 경우는 영어보상대…	관리자	2025-02-20	276
299	재결사례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0	279
298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0	278
297	재결사례 공익사업에 사무실 등이 편입되어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	관리자	2025-02-20	279
296	재결사례 사무실이 편입되나 영업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0	274
295	재결사례 어린이집은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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