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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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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75
판례
요존국유림(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재결은 위법하다.
관리자
2025-04-25
26
2174
판례
보존공물도 수용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25
23
2173
판례
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관리자
2025-04-25
22
2172
판례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리자
2025-04-25
22
2171
판례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수용대상인‘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4-25
22
2170
판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관리자
2025-04-25
27
2169
판례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4-25
25
2168
판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의미
관리자
2025-04-25
25
2167
법령해석
시장정비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25
24
2166
재결사례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를 소유자로…
관리자
2025-04-25
26
2165
재결사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재결사례
관리자
2025-04-25
26
2164
재결사례
기부채납 및 양여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국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관리자
2025-04-25
28
2163
재결사례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
관리자
2025-04-25
26
2162
질의회신
영업보상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보상이다.
관리자
2025-04-25
24
2161
질의회신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다.
관리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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