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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0	판례 적정거래 가격에 미달되는 이전료 보상의 효과 (83누635 판결)	관리자	2024-12-31	1037
649	판례 저수지 시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유와 그 이유 (97다56150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8
648	판례 정착물의 보상평가 방법 (93누13360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4
647	판례 정착물의 이전비 보상 (2000두2426 판결)	관리자	2024-12-31	1032
646	판례 보수비의 성질 (2001두10684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6
645	판례 보수비의 의미 및 범위 (2000두5104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7
644	판례 환매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01다11567 판결)	관리자	2024-12-31	1034
643	판례 취득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임대한 경우에도 환매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관리자	2024-12-31	1025
642	판례 잔여 건축물의 감가보상 (2000두2426 판결)	관리자	2024-12-31	1032
641	판례 토지의 협의매수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목적 공공사업이 폐지된 경우, …	관리자	2024-12-31	1031
640	판례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예 (97다36835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9
639	판례 주택조성사업등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가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당해 사업에 필요 없…	관리자	2024-12-31	1025
638	판례 취득 목적 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는 환매할 수 있다 (94다31310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1
637	판례 환매권 발생의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97다36835 판결)	관리자	2024-12-31	1016
636	판례 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	관리자	2024-12-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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