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한다.

［협회 2013. 04. 29 공공지원팀-1370］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미불용지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해당 토지의 미불용지 여부 및 현실적인 이용상황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보며, 토지보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의 구체적 적용은 감정평가업자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평가의뢰목록 등을 기초로 판단·결정할 사항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