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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0	재결사례 사실상 사도로 개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의 …	관리자	2024-12-09	963
1529	재결사례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 및 일대 대지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	관리자	2024-12-09	956
1528	질의회신 미보상 기설선하지는 미지급용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관리자	2024-12-09	951
1527	판례 부당이득금 [2004다7286 판결]	관리자	2024-12-09	1046
1526	질의회신 미보상 토지는 미지급 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관리자	2025-01-22	699
1525	질의회신 미보상토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	관리자	2024-12-09	969
1524	질의회신 동일한 시·구·읍·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을 기준으로, 시…	관리자	2024-12-05	994
1523	법령해석 미지급용지의 취득을 위한 사업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5	999
1522	판례 소유권확인등 [2009다32553 판결]	관리자	2025-01-06	844
1521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반영하…	관리자	2024-12-05	999
1520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미지급용지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4-12-05	981
1519	질의회신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관리자	2024-12-05	988
1518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소송 등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미지급용지에 해당…	관리자	2024-12-05	986
1517	판례 부당이득금 [2010다33866 판결]	관리자	2025-01-06	819
1516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한다.	관리자	2024-12-04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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