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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해당 도로 외에도 별도의 도로가 있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관리자
2024-12-09
957
154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00다12020 판결]
관리자
2024-12-09
1038
1543
판례
부당이득금 [2001다70900 판결]
관리자
2024-12-09
1028
1542
판례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
관리자
2024-12-09
1027
1541
민원해결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요구
관리자
2025-02-07
567
1540
민원해결
영업보상(휴업보상) 이의
관리자
2025-02-07
569
1539
민원해결
통보 없이 사유재산(모래 골재) 무단 훼손 이의 등
관리자
2025-02-07
554
1538
민원해결
통행로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관리자
2025-02-07
558
1537
민원해결
진출입로 개설 요구
관리자
2025-02-07
559
1536
민원해결
사업지구 밖 영업손실 보상 등 요구(의견표명)
관리자
2025-02-07
562
1535
판례
일반교통방해 [2017노4935 판결 : 확정]
관리자
2024-12-09
1052
1534
판례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7도1056 판결]
관리자
2024-12-09
1055
153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99다39227, 39234 판결]
관리자
2024-12-09
1032
1532
재결사례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9
956
1531
판례
손실보상금청구 [2013두21687 판결]
관리자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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