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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39 질의회신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1 680
2638 질의회신 비법정도로 확 • 포장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1 683
2637 질의회신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689
2636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664
2635 질의회신 공립단설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680
2634 질의회신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677
2633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696
2632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의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693
2631 질의회신 교육감이 설립하는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689
2630 질의회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6 725
2629 질의회신 민원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6 713
2628 재결사례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726
2627 재결사례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714
2626 재결사례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728
2625 재결사례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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