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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60 질의회신 국가하천의 개간비보상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925
1559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조성한 우수배수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931
1558 판례 토지대금 [83다카174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016
1557 질의회신 자연발생적 수로의 보상평가는 구거의 보상평가기준에 따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935
1556 판례 ‘인공적 수로’란 인위적인 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수로를 의미하나, 반드시 시설물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020
1555 판례 부당이득금 [2018다26205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036
1554 질의회신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952
1553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432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028
1552 재결사례 도시·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정공도에 해당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953
1551 질의회신 농지의 일부를 영농을 위한 재배작물의 반출입 및 농기계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943
1550 질의회신 경지정리대 내 농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944
1549 질의회신 학교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964
1548 질의회신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로 형성된 경우는 일시적 이용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967
1547 판례 토지인도등 [2005다3173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046
1546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25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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