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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2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2001다60866…	관리자	2024-12-23	811
501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96누5933…	관리자	2024-12-23	807
500	판례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96다5249…	관리자	2024-12-23	805
499	판례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92누 4833 판결)	관리자	2024-12-23	800
498	판례 진정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97헌바38 결정)	관리자	2024-12-23	798
497	판례 법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99구9420 판결)	관리자	2024-12-23	801
496	판례 보상제한각서의 해석기준 (97누3422 판결)	관리자	2024-12-23	794
495	판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한 토지는 현황·평가하여야 한다 (2001누9150…	관리자	2024-12-23	794
494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본 사례 (2000두8325 판결)	관리자	2024-12-23	791
493	판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2001두11236 판결)	관리자	2024-12-23	792
492	판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으로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2001두11236…	관리자	2024-12-23	788
491	판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6누11679 판결)	관리자	2024-12-23	787
490	판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99두9957 판결)	관리자	2024-12-23	789
489	판례 인공하천의 보상평가방법 (98다3610,3627,3634 판결)	관리자	2024-12-23	797
488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방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	관리자	2024-12-23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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