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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21	판례 협의취득시 채무불이행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관리자	2025-04-30	257
2220	판례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상…	관리자	2025-04-30	254
2219	재결사례 지토위에서 화해권고 소위원회 개최 이후 사업시행자의 협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관리자	2025-04-30	253
2218	판례 진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등기명의자의 동의만을 받은 협의성립확인 신…	관리자	2025-04-30	259
2217	질의회신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8조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관리자	2025-04-30	259
2216	판례 협의기간 만료 전에 작성된 협의경위서도 유효하다	관리자	2025-04-30	256
2215	판례 관계인에게 협의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관리자	2025-04-30	276
2214	판례 성실한 협의의 요건	관리자	2025-04-29	267
2213	판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4-29	266
2212	질의회신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다…	관리자	2025-04-29	280
2211	질의회신 감정평가사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이 원칙이다	관리자	2025-04-29	271
2210	판례 보상평가 시 가치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관리자	2025-04-29	278
2209	판례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관리자	2025-04-29	275
2208	재결사례 보상계획공고 시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재…	관리자	2025-04-29	276
2207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	관리자	2025-04-29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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