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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57 질의회신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272
2056 재결사례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269
2055 판례 손실보상금 [2010다2321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283
2054 재결사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등이 폐지 · 변경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261
2053 법령해석 매장문화재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사적으로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한 경우,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277
2052 질의회신 「근로기준법」등에 의한 휴업수당과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265
2051 질의회신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274
2050 질의회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폐업하였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270
2049 질의회신 파견 근로자는 휴직보상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273
2048 질의회신 제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휴직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269
2047 재결사례 공익사업 외의 요인으로 이전하는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휴직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인기글 관리자 2025-03-10 261
2046 재결사례 근로자가 아닌 영업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264
2045 판례 임금 [2005다5003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279
2044 질의회신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265
2043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2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0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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