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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7	판례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에 행정심판법 제18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될 수 …	관리자	2024-12-23	852
516	판례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88누 5198 판결)	관리자	2024-12-23	852
515	판례 이의신청기간의 기산 (94누9085 판결)	관리자	2024-12-23	854
514	판례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한 경우 이의신청기간 (93누13360 판결)	관리자	2024-12-23	847
513	판례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의신청기간 (92누565 판결)	관리자	2024-12-23	846
512	판례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002헌바38 전…	관리자	2024-12-23	844
511	판례 이의신청기간의 기산일 (90누2079 판결)	관리자	2024-12-23	831
510	판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80누405,40…	관리자	2024-12-23	835
509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배후지가 상살되어 수산제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보상의…	관리자	2024-12-23	832
508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이 위법으로 되기 위한 요건 (98다5548 판결)	관리자	2024-12-23	824
507	판례 간접손실의 청구방법 (95다29161 판결)	관리자	2024-12-23	825
506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수산제조업에 대한 보상에 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간접보상 규정을…	관리자	2024-12-23	825
505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무허가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2001다44352 판…	관리자	2024-12-23	816
504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방법 (97다56150 판결)	관리자	2024-12-23	814
503	판례 준용하천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99두5238 판결)	관리자	2024-12-23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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