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또는 재결 당시에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18. 8. 6. 토지정책과-5020］

질의요지

거주자 전입(2011.8), 지구지정공람공고(2015.8), 사업인정고시(2015.12), 거주자 주택 매도(2016.4), 보상협의 진행(2016.12)인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은?

회신내용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등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