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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2	판례 상고심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이유가 아니라는 예 (97누12235 판…	관리자	2024-12-23	904
531	판례 지연손해금의 발생 (91누11254 판결 외)	관리자	2024-12-23	907
530	판례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96누4121 판결)	관리자	2024-12-23	895
529	판례 대상 토지의 일부가 불필요한 경우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90누5…	관리자	2024-12-23	894
528	판례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아니하여도 이의재결이 실효되지 아니한다 (88누39…	관리자	2024-12-23	890
527	판례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 할수없다 (91누8…	관리자	2024-12-23	881
526	판례 이의 없이 공탁된 이의재결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	관리자	2024-12-23	877
525	판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92누1…	관리자	2024-12-23	871
524	판례 이의유보 없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91느13342 …	관리자	2024-12-23	870
523	판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	관리자	2024-12-23	872
522	판례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	관리자	2024-12-23	862
521	판례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수령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86누7…	관리자	2024-12-23	860
520	판례 이용상태 등을 달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액 단가를 같이 한 것으로 부적합하다 (…	관리자	2024-12-23	856
519	판례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은 위법이다 …	관리자	2024-12-23	852
518	판례 이의재결에서 1차 재결가격을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 (90누2307 판결)	관리자	2024-12-23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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