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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97 판례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18
2496 질의회신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20
2495 질의회신 재편입 가산금은 보상대상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34
2494 질의회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38
2493 질의회신 당초 건축될 때와는 달리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게 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13
2492 질의회신 잔여 건축물의 가치감소액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 가격보다 큰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42
2491 질의회신 잔여건축물은 소유자의 청구 없이 수용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44
2490 판례 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보수비는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편입부분의 보상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21
2489 판례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이 현저히 곤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18
2488 질의회신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34
2487 판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적용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38
2486 판례 지장물은 토지사용권 유무를 보상대상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15
2485 법령해석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보상제한의 부관이 붙은 경우 보상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27
2484 판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건축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33
2483 판례 가설건축물을 보상 없이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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