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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판례
건물인도 [2015다70679 판결]
관리자
2024-12-18
913
1604
판례
손실보상금증액 [2017두33978 판결]
관리자
2024-12-18
916
1603
재결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1항은 2013. 12. 24. 이후 최…
관리자
2024-12-18
844
1602
질의회신
2018. 2. 9.까지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도시…
관리자
2024-12-18
840
1601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별도의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성실한 …
관리자
2024-12-18
838
1600
판례
수용재결취소등 [2015두51309 판결]
관리자
2024-12-17
922
1599
질의회신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토지보상법」제30조에 다른 재결신청의 청구 및 지연가산금은 …
관리자
2024-12-17
848
1598
법령해석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른 …
관리자
2024-12-17
835
1597
판례
건물명도 [2021다310088, 310095 판결]
관리자
2024-12-17
929
1596
판례
손실보상금 [2016두49754 판결]
관리자
2024-12-17
945
1595
질의회신
협의 또는 재결 당시에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4-12-17
856
1594
판례
주거이전비등 [2017두40068 판결]
관리자
2024-12-17
943
1593
판례
주거이전비등 [2011두3685 판결]
관리자
2024-12-17
947
1592
판례
주거이전비등 [2012두34 판결]
관리자
2024-12-17
933
1591
판례
손실보상금 [2015두50535 판결]
관리자
2024-12-17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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