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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구 특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적용 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91구1…
관리자
2025-01-02
1012
754
판례
영업 보상에 있어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의미 (97누3972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5
753
판례
폐업 보상의 대상이 됨을 긍정한 사례 (93누11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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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012
752
판례
폐업보상의 요건 (94누8822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8
751
판례
영업 대상 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 (97다53656 판결)
관리자
2025-01-02
1013
750
판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평가를 시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없다 (2003두…
관리자
2025-01-02
1005
749
판례
연평균 영업 실적은 최근 3년 이전 기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
관리자
2025-01-02
1000
748
판례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의 의미 (98두19414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8
747
판례
영업보상에 있어서 소득의 산정방법 (92누7412 판결)
관리자
2025-01-02
1010
746
판례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산정방법 (2002다3662,36…
관리자
2025-01-02
1013
745
판례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영업장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02두…
관리자
2025-01-02
1020
744
판례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은 영업의 이전 가능성에 있다 (2002두5498 …
관리자
2025-01-02
1014
743
판례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대상인지는 이전의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2000두10…
관리자
2025-01-02
1015
742
판례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99두3645 판결)
관리자
2025-01-02
1020
741
판례
양계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예 (2002두8930 판결)
관리자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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