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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12 재결사례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40
2511 재결사례 채굴 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 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32
2510 판례 특정 시설물에 따른 채굴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광업권에 당연히 따르는 최소한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28
2509 판례 분묘기지권의 성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24
2508 질의회신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라도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331
2507 판례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라는 사정은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20
2506 재결사례 ʻ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11
2505 판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10
2504 질의회신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농작물은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26
2503 질의회신 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업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하여야 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22
2502 재결사례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15
2501 질의회신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18
2500 판례 집달관의 공시문을 붙인 팻말의 설치가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18
2499 질의회신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28
2498 판례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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