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국토부 2012. 08. 10. 토지정책과-3969］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소재하는 건축물(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없이 1974년 건축되어 주택, 축사 등으로 이용) 중 일부가 용도변경 및 증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시 대지면적 등의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당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현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재정 중)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여부,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