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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협의 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99다57812 판결)
관리자
2025-01-02
1010
769
판례
이주대책에 있어서 수분양권 발생 방법 (94다14391,94다14407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6
768
판례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요건 및 방…
관리자
2025-01-02
1002
767
판례
농작물의 이전비보상과 영농보상대상과의 관계 (97누8595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5
766
판례
이주대책에 있어 수분양권의 발생 방법 (94누11279 판결)
관리자
2025-01-02
1010
765
판례
이주대책상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다 (93다13018 판…
관리자
2025-01-02
1005
764
판례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의 …
관리자
2025-01-02
999
763
판례
양돈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긍정한 사례 (97가합23704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8
762
판례
폐업보상의 대상 (89누7719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9
761
판례
문화적ㆍ학술적 가치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88누11216 판결)
관리자
2025-01-02
1015
760
판례
영업 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보수 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관리자
2025-01-02
1008
759
판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 기간을 3월로 정한 것이 무효라 할 수 없다 (93누…
관리자
2025-01-02
999
758
판례
휴업 기간 (89누4987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0
757
판례
휴업 보상의 내용 (99두851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3
756
판례
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 보상의 대상이다 (2000두1003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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