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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재결사례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세입자는 주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05
2110 판례 주거이전비등 [2012두1107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10
2109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또는 보상계획공고일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13
2108 판례 주거이전비 등 [2011두2360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17
2107 판례 주거이전비 등 청구 [2010두747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20
2106 판례 주거이전비 [2011두329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20
2105 재결사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한 후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14
2104 질의회신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10
2103 질의회신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게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세입자로 볼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01
2102 질의회신 소유자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입자로 보지 않으며,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가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199
2101 질의회신 불법 체류 외국인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05
2100 질의회신 주거이전비는 실비변상적 보상이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194
2099 판례 주거 이전비 [2010두413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207
2098 재결사례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인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193
2097 판례 주거이전비등 [2007다812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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