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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2527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6-11
320
2526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한…
관리자
2025-06-11
316
2525
재결사례
불법형질토지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6-11
327
2524
재결사례
‘적법한 장소’의 판단 관련 재결례
관리자
2025-06-11
326
2523
질의회신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영업자가 건물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관리자
2025-06-11
335
2522
법령해석
‘사업인정고시일 등’은 보상계획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이다
관리자
2025-06-11
339
2521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2025-06-11
323
2520
판례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025-06-10
324
2519
판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리자
2025-06-10
334
2518
판례
저당권과 함께 취득한 지상권의 효용
관리자
2025-06-10
332
2517
판례
지상권 설정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6-10
324
2516
판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관리자
2025-06-10
332
2515
판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부관이 어업권등록원부에 기재된 경우
관리자
2025-06-10
325
2514
재결사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의 보상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6-10
327
2513
질의회신
일단의 광구 중 일부 필지에만 채광계획인가 또는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2025-06-10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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