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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재결사례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세입자는 주거…
관리자
2025-03-27
205
2110
판례
주거이전비등 [2012두11072 판결]
관리자
2025-03-27
210
2109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또는 보상계획공고일까…
관리자
2025-03-27
213
2108
판례
주거이전비 등 [2011두23603 판결]
관리자
2025-03-27
217
2107
판례
주거이전비 등 청구 [2010두7475 판결]
관리자
2025-03-27
220
2106
판례
주거이전비 [2011두32966 판결]
관리자
2025-03-27
220
2105
재결사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한 후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
관리자
2025-03-27
214
2104
질의회신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
2025-03-27
210
2103
질의회신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게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세입자로 볼 수 있다
관리자
2025-03-27
201
2102
질의회신
소유자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입자로 보지 않으며,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가구…
관리자
2025-03-27
199
2101
질의회신
불법 체류 외국인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3-27
205
2100
질의회신
주거이전비는 실비변상적 보상이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3-26
194
2099
판례
주거 이전비 [2010두4131 판결]
관리자
2025-03-26
207
2098
재결사례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인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관리자
2025-03-26
193
2097
판례
주거이전비등 [2007다8129 판결]
관리자
2025-03-26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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