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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74 판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4호(「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탁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216
2273 판례 조건부 공탁은 무효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216
2272 판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공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225
2271 판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220
2270 판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231
2269 판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220
2268 판례 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218
2267 질의회신 토지수용위원회가 경정재결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224
2266 판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송달도 유효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224
2265 판례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은 행할 수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226
2264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심리를 개시한 날’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9 232
2263 판례 도시정비법상의 지연배상금과 「토지보상법」 상의 지연가산금은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231
2262 판례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에 의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232
2261 재결사례 재결보상금의 일부(지연가산금)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228
2260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보상금’에는 같…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8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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