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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26 판례 상가용지 공급 대상자 적격 처분 취소등 [2008두1790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83
2125 질의회신 “받을 보상금 총액”에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받은 보상금을 포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84
2124 질의회신 이사비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별표4에 의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86
2123 질의회신 이사비는 이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85
2122 질의회신 보수공사기간 동안 임시 거처 또는 물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는 이사비 보상대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86
2121 질의회신 실제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는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84
2120 재결사례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75
2119 질의회신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도 이사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77
2118 판례 주거이전비등 청구 [2011두1918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92
2117 질의회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별도의 보상항목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04
2116 재결사례 주거이전비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198
2115 질의회신 가구원수는 주거이전비의 보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11
2114 질의회신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은 실제 이사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07
2113 질의회신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준시점은 이주하는 당시가 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12
2112 질의회신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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