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한국감정원，보상 관련）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존재하던 어업허가가 유효기간 경과 이후 갱신되지 않았고，일정기간이 지난 후 어업허가를 갱신한 경우 이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와 그 산정기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의 평년 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되，이에 따른 보상액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어업권 •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질의의 경우 갱신 허가를 새로운 허가로 볼 수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이에 대하여는 어업허가의 갱신전 • 후 내용과 그 경위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2012.11.6. 토지정책과-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