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건축물’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건축물’의 의미

토지보상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건축법」제2 조제1항제2호는“"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사에서 위 규정과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를 조사 •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015.6.29. 토지정책과-4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