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기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 임대료 • 사용방법 •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제1항），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지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은 위 규정에 의하여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09.11.2. 토지정책과-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