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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게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세입자로 볼 수 있다
관리자
2025-03-27
75
369
질의회신
소유자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입자로 보지 않으며,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가구…
관리자
2025-03-27
75
368
질의회신
불법 체류 외국인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3-27
75
367
질의회신
주거이전비는 실비변상적 보상이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3-26
73
366
질의회신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는 공동주택 등의 감정평가 시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이거나 명확…
관리자
2025-03-26
77
365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공유지분 소유자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은 그 건축물 지분…
관리자
2025-03-26
77
364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2025-03-26
76
363
질의회신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는 이주대책대상이다
관리자
2025-03-26
79
362
질의회신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이주대책의 수립이 완료된…
관리자
2025-03-17
95
361
질의회신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는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관리자
2025-03-12
118
360
질의회신
이주대책기준일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
관리자
2025-03-12
113
359
질의회신
기준일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고 거주한 자는 기준일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주…
관리자
2025-03-12
116
358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기준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리자
2025-03-12
119
357
질의회신
사망한 부친 명의 주택의 법정상속인인 아들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
관리자
2025-03-12
118
356
질의회신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3-1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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