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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0 질의회신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게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세입자로 볼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75
369 질의회신 소유자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입자로 보지 않으며,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가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75
368 질의회신 불법 체류 외국인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75
367 질의회신 주거이전비는 실비변상적 보상이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73
366 질의회신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는 공동주택 등의 감정평가 시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이거나 명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77
365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공유지분 소유자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은 그 건축물 지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77
364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76
363 질의회신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는 이주대책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79
362 질의회신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이주대책의 수립이 완료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7 95
361 질의회신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는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2 118
360 질의회신 이주대책기준일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2 113
359 질의회신 기준일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고 거주한 자는 기준일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2 116
358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기준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2 119
357 질의회신 사망한 부친 명의 주택의 법정상속인인 아들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2 118
356 질의회신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1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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