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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재결사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계약서는「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농작물 총수입 산정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5 140
323 재결사례 영농보상을 실제소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5 140
322 재결사례 무허가 버섯재배사가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도 영농손실보상대상 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5 141
321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는 보상대상이 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4
320 재결사례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6
319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해당 시설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일부 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6
318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6
317 재결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 편입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3
316 재결사례 영업장의 주요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보수기간에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0
315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이전에 4개월 이상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8 223
314 재결사례 특수한 영업으로서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236
313 재결사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237
312 재결사례 비영리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237
311 재결사례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영업보상으로 볼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237
310 재결사례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한 2개 이상의 영업이라도 사실상 동일인이 같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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