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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	법령해석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 관련	관리자	2024-12-19	807
90	법령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2024-12-19	801
89	법령해석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리자	2024-12-19	805
88	법령해석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811
87	법령해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	관리자	2024-12-19	804
86	법령해석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809
85	법령해석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24-12-19	805
84	법령해석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803
83	법령해석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 관련	관리자	2024-12-19	803
82	법령해석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800
81	법령해석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 관련	관리자	2024-12-18	811
80	법령해석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8	804
79	법령해석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관리자	2024-12-18	806
78	법령해석 관상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상액의 산정 방법 관련	관리자	2024-12-18	813
77	법령해석 제63조제7항제2호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	관리자	2024-12-18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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