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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질의회신 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는 것…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2 171
2140 질의회신 휴경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2 169
2139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교통이 두절되고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2 167
2138 질의회신 교회가 편입되고 사택이 남는 경우로서 교통이 두절되어 건축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67
2137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 절차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73
2136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 이전부터 맹지였던 경우에는 통로 등의 개설을 요구 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71
2135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사비보상의 대상이 아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72
2134 판례 손해배상(기) [2003다495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78
2133 판례 보상금 [2017누4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78
2132 판례 보상금 [2018두2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74
2131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규정은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69
2130 재결사례 공장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중인 자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73
2129 법령해석 주민단체가 소득창출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85
2128 판례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2006구합1159 판결 : 상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83
2127 판례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2015두586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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