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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토지수용법 상의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공법 상의 권리이다 (74나1254 판결)
관리자
2024-12-30
778
606
판례
하천법에 위한 손실보상 청구방법 (2001다40879 판결)
관리자
2024-12-30
775
605
판례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99두11080 판결)
관리자
2024-12-30
778
604
판례
토지에 대해서만 환매권을 인정하고 건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2…
관리자
2024-12-30
783
603
판례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93누11159 판결)
관리자
2024-12-30
788
602
판례
공익사업 용지의 협의 취득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인정…
관리자
2024-12-30
787
601
판례
열람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
관리자
2024-12-30
780
600
판례
잔여지 감가보상에서 개발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99두6439 판결)
관리자
2024-12-30
780
599
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 보상 방법 (92누6600 판결)
관리자
2024-12-30
777
598
판례
잔여지의 감가 보상의 산정 기준 (97누4623 판결)
관리자
2024-12-30
776
597
판례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97누10680 판…
관리자
2024-12-30
774
596
판례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93누7259 판결 외)
관리자
2024-12-30
767
595
판례
잔여지의 감가 보상을 긍정한 사례 (2003누1134 판결)
관리자
2024-12-30
771
594
판례
잔여지 감가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 (95누7949 판결)
관리자
2024-12-30
772
593
판례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 및 기준 (2000두1362 판결)
관리자
2024-12-30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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